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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확인 되는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 31일부터
정계선 재판관과 마은혁 재판관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2030년 12월 30일까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여러 탄핵사건들을 8인 재판관 체제로 심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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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1965년생) (문재인 임명)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출생 남평 문씨 (南平 文氏) 대아고등학교 (15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회장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4.19.~2025.4.18.)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10.18.~)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25.1.23.) |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복형 (1968년생)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경상남도 거제시 출생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4.9.21.~2030.9.20.)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25.1.23.)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미선 (1970년생) (문재인 임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출생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 / 학사) 부산대학교 (법학 / 석사)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04.19. ~ 2025.4.18.)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25.1.23.) |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형두 (1965년생)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생 영광 김씨 (靈光 金氏) 전주남중학교 (졸업) 동암고등학교 (1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공군 대위 전역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03.31. ~ 2029.3.30.)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25.1.23.)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정미 (1969년생)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부산광역시 출생 하동 정씨 (河東 鄭氏)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4.17.~2029.4.16.)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25.1.23.)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1961년생) (윤석열 대통령 임명) 서울특별시 출생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 석사 수료) 병역 : 전시근로역 (우척골 만성골수염)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12.18.~2029.12.17.)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25.1.23.) |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한창 (1965년생) (국민의힘 추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경기도 수원시 출생 평양 조씨 소윤공파 27세 상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 / 석사 수료)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25.1.23.)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계선 (1969년생) (더불어민주당 추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강원도 양양군 출생 서울 서초구 반포동 거주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학 87 / 중퇴) 서울대학교 (법학 88 / 학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25.1.23.) |
[탄핵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65조로 본 대상, 사유, 절차 총정리 - 대통령 탄핵 표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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