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 만장일치 가결)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친한(親 한동훈) 계 의원 등 18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이에 따라 윤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선포 3시간 30여분 만에 해제되었다.
★ '계엄해제' 찬성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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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1971년생) 부산광역시 서구 출생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거주 현풍 곽씨 ※ 형 : 영화감독 곽경택, 누나 : 영화제작자 곽신애, 매형 : 영화감독 정지우 토성국민학교 (졸업) 대동중학교 (졸업) 혜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 석사) 육군 국방부 조달본부 중위 전역 (군법무관)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제22대 국회의원 (부산 서구·동구 / 국민의힘)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당협위원장 지역구 : 부산 서구·동구 |
제22대 국회의원 김상욱 (국민의힘, 1980년생) 경상북도 의성군 출생 영진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 / 학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전문석사) 제주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수경 만기전역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22대 국회의원 (울산 남구 갑 / 국민의힘) 국민의힘 울산 남구 갑 당협위원장 지역구 : 울산 남구 갑 |
제20-22대 국회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1973년생) 경기도 동두천시 출생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거주 동두천국민학교 (졸업) 경민중학교 (졸업) 경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환경공학 / 학사) 고려대학교 (환경공학 / 석사)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 / 박사) 육군 제5보병사단 상병 복무만료 한국자유총연맹 대외협력실장 김성수 국회의원 보좌관 정의화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새누리당) 새누리당 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미래통합당) 제27대 여의도연구원 원장 제22대 국회의원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 국민의힘) 국민의힘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당협위원장 지역구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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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1990년생) 경기도 포천군 출생 경주 김씨 운담초등학교 (졸업) 잠신중학교 (졸업) 잠신고등학교 (졸업) 광운대학교 (환경공학 / 학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학 / 석사) 광운대학교 (국제지역학 / 박사 과정 재학) 육군 제23보병사단 중위 만기전역 (학군사관 52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경기 포천시·가평군 / 국민의힘) 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당협위원장 지역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22대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1987년생)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출생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거주 김해 김씨 횡성공파 28세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정책학 / 석사)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지역구 : 서울 도봉구 갑 |
제21·22대 국회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1975년생)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출생 경상북도 안동시 당북동 거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거주 신 안동 김씨 생원공(生員公) 극례(克禮)파 28세 동(東) 항렬 안동초등학교 (졸업 / 76회) 경덕중학교 (졸업 / 38회) 안동고등학교 (졸업 / 42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 학사) 육군 제1보병사단 병장 만기전역 제21대 국회의원 (경북 안동시·예천군 / 미래통합당) 제22대 국회의원 (경북 안동시·예천군 / 국민의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안동시·예천군 당협위원장 지역구 :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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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1967년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출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강남힐스테이트에코 거주 무안 박씨 숭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 석사) 공군 공군교재창 중위 전역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예산처 사무관, 서기관, 과장 대통령실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 (이명박 정부) 제22대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 을 / 국민의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강남구 을 당협위원장 지역구 : 서울 강남구 을 |
제21·22대 국회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1966년생)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출생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거주 일산국민학교 (졸업) 진광중학교 (졸업) 진광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 학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 석사 과정 수료) 공군 제8전투비행단 상병 복무만료 박찬종 국회의원 보좌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비서관 대통령실 춘추관장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 (이명박 정부) 초대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원희룡 도정)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 (강원 원주시 갑 / 국민의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제22대 국회의원 (강원 원주시 갑 /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 국민의힘 원주시 갑 당협위원장 지역구 : 강원 원주시 갑 |
제22대 국회의원 박정훈 (국민의힘, 1971년생) 충청북도 음성군 출생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리더스뷰남산 거주 수봉초등학교 (졸업) 음성중학교 (졸업) 충주고등학교 (45회 /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학 / 학사) 스토니브룩 대학교 (이학 / 석사) 육군 제37보병사단 상병 복무만료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기자 채널A 정치부 차장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채널A 워싱턴 특파원 TV CHOSUN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제22대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 갑 / 국민의힘) 지역구 : 서울 송파구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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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22대 국회의원 서범수 (국민의힘, 1963년생)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출생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2차푸르지오 거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거주 달성 서씨 감찰공파 ※ 형 : 前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남성국민학교 (졸업) 대동중학교 (졸업) 혜광고등학교 (졸업 / 27회)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 / 학사) 부산대학교 (행정학 / 석사[3]) 부산대학교 (행정학 / 박사과정 수료) 병역 : 전시근로역(고도근시)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초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제42대 경찰대학장 (박근혜 정부) 제21대 국회의원 (울산 울주 / 미래통합당)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 제22대 국회의원 (울산 울주 / 국민의힘) 국민의힘 울주군 당협위원장 지역구 : 울산 울주군 |
제18·19·22대 국회의원 신성범 (국민의힘, 1963년생)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출생 경상남도 거창군 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아파트 거주 거창 신씨 통례공파(通禮公派) 31세 범(範) 항렬 병곡국민학교 (졸업) 위천중학교 (졸업) 거창고등학교 (29회 / 졸업) 서울대학교 (인류학 / 학사) 육군 병장 만기전역 (카투사) KBS 보도본부 편집기자 KBS 기자협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 한나라당) 제19대 국회의원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 새누리당) 제22대 국회의원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국민의힘)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산청군·함양군·거창군· 합천군 당협위원장 지역구 :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 거창군·합천군 |
제22대 국회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1988년생)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출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 거주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복현 아이파크 거주 대구복현초등학교 (졸업) 덕원중학교 (졸업) 대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 학사) 경북대학교 (법학 / 전문석사) 공군 제1방공포병여단 병장 만기전역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22대 국회의원 (대구 북구 갑 / 국민의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당협위원장 지역구 : 대구 북구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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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22대 국회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1969년생)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출생 인동 장씨 대창국민학교 (졸업) 웅천중학교 (졸업) 대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불어교육 88 / 학사) 공군 공군사관학교 중위 전역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충청남도교육청 사무관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21대 국회의원 (충남 보령시·서천군 / 국민의힘) 국민의힘 사무총장 제22대 국회의원 (충남 보령시·서천군 / 국민의힘)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보령시·서천군 당협위원장 지역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22대 국회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1971년생) 부산광역시 출생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부산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 학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 / 석사) 육군 제53보병사단 상병 복무만료 제38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윤석열 정부) 제22대 국회의원 (부산 부산진구 갑 / 국민의힘) 국민의힘 부산진구 갑 당협위원장 지역구 : 부산 부산진구 갑 |
제22대 국회의원 정연욱 (국민의힘, 1965년생) 부산직할시 동구 좌천동 출생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거주 혜화국민학교 (졸업) 부산동중학교 (졸업) 부산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육군 제5포병여단 병장 만기전역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동아일보 논설위원 (국장급) 제22대 국회의원 (부산 수영구 / 국민의힘) 국민의힘 수영구 당협위원장 지역구 : 부산 수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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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2대 국회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1968년생)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마동마을 출생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 현대아파트 거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강변코아루아파트 거주 함안 조씨 신평국민학교 (12회 / 졸업) 사하중학교 (11회 / 졸업) 경남고등학교 (40회 / 졸업) 부산대학교 (토목공학 / 학사) 부산대학교 (토목공학 / 석사 · 박사) 부산대학교 (경영학 / 석사 과정 중퇴) 육군 육군군수사령부 상병 복무만료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제17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 을 /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제18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 을 / 통합민주당)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 을 / 민주통합당) 제20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 을 / 새누리당)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 을 / 미래통합당) 제22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 을 / 국민의힘) 국민의힘 사하구 을 당협위원장 지역구 : 부산 사하구 을 |
제22대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1975년생) 경상남도 진주시 출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주 광안중학교 (졸업) 대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검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박근혜 정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윤석열 정부) 제22대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 갑 / 국민의힘) 국민의힘 해운대구 갑 당협위원장 지역구 : 부산 해운대구 갑 |
제22대 국회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1978년생) 서울특별시 출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 삼풍아파트 거주 청주 한씨 문정공파(文靖公派)-삼등공계(三登公系) 34세 ※ 큰아버지 : 제14-17대 국회의원 한화갑 가톨릭대학교 (의학 / 학사)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 / 박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 과장 세계보건기구 국제 장기요양네트워크 전문위원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1번 /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 계엄 관련 헌법, 법률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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