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주말->평일) - 서초구

 

12월 18일 실시간 키워드에 올라온 '서초구 의무휴업일 평일로'

개인적으로는 없느니만 못한 제도라고 생각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데,

 

(일요일에 휴무라고 해서 시장이나 다른 곳에 가는 효과가 크지도 않고

 대형마트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두기 때문에

 토요일에 가거나 휴일이 아닌 주에 가면 되므로 사실상 의미없는 규제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결론을 알아보면

서초구에서는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서울에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매월 2,4째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됩니다.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어떻게 시행된건지,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평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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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시작은 2011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2012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가 월 2회 휴무 하는 것을 강제하게 되었습니다.

(제도를 실시했으나 휴무로 인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효과는 역시 없었다는...)

 

그리고 사실 이 제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 워낙 편하게 자리잡아서

누구나 마트랑 비슷한 가격으로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더 저렴한 가격도 있고, 오히려 시장이 더 비싼 경우도 있죠)

혜택보는 사람 없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만 제한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제 연구자료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실시로 인해 정책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원래 의도는 마트를 휴업하면 사람들이 시장에 갈 것이라는 의도였겠지만,

실제 나타난 결과는

 

** 대형마트 매출은 크게 감소했으나, 재래시장 매출로 연결되지 않음.

** 규제 시행 이후 편의점의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

**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 매출 급성장

** 대형마트 폐점 후 주변 상권이 침체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

 

대구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고,

청주에서도 5월부터 수요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처럼 바뀌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아예 의무휴업일을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