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출국금지자 명단] - 군검찰, 현역군인 10명 출국금지 신청

군 검찰은 비상계엄과 내란죄 관련 혐의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출국금지 대상자]

1. 계엄사령부 주요 인사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 계엄사령관으로 계엄 당시 주요 지휘를 맡았던 핵심 인물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2. 특전사 및 수방사 주요 지휘관

-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준장, 육사 50기)

-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준장, 육사 52기)

-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준장, 육사 53기)

-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대령, 육사 57기)

- 김현태 707특임단장(대령, 육사 57기)

-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육사 54기)

[출국금지 조치의 배경]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동원했던 행위가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의 출국을 차단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태의 전말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 조치의 핵심 쟁점]

1. 병력 투입의 위법성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병력 투입을 결정하고 실행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관과 주요 지휘관들의 역할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2. 일부 인사의 명단 제외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인 정진팔 합참 차장(중장, 육사 48기)과 계엄사령부 보도처장인 박성훈 국방정신전력원 교수부장(준장 진, 육사 50기)은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들이 실질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출국금지 관련 현역 군인 프로필


제51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1968년생)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원정1리 출생 청도중앙초등학교 (졸업) 덕원고등학교 (4회 / 졸업) 육군사관학교 (46기 / 학사) 동국대학교 (경영학 / 석사) 제8보병사단 제10연대 3대대장 육군본부 작전과장 제39보병사단장 제8군단장 제51대 육군참모총장(2023.10.~) 계엄사령관	제5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1969년생, 중장) 경상북도 울릉군 출생 충암고등학교 (17회 / 졸업) 육군사관학교 (48기)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 / 석사) 제51보병사단 제167연대장 제11공수특전여단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제53보병사단장 국군방첩사령관	제37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1970년생, 중장) 중동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48기) 국방대학교 (국방관리 / 석사) 제17보병사단 제101보병연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정책과장 제102기갑여단장 제5군단 참모장 제12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수도방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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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1968년생, 중장) 육군사관학교 (47기)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제17보병사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특수전사령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1972년생, 준장) 육군사관학교 (52기) 국방대학교 (국방관리 / 석사) 제32보병사단 제99보병연대 2대대장 제3보병사단 제23보병연대장 제5군수지원여단 참모장 육군본부 군수기획과장 제3공수특전여단장